법관/대법관 최서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1년

1. 대구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구단11390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약사법

2. 대구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구단1669 판결
  [석유판매업사업정지처분취소]
   석유판매업사업정지처분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2014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4. 자 2014라60 결정
  [가압류취소][미간행]
   가압류취소
   민사집행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4. 자 2013라1878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11년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7. 28. 선고 2011드단317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2008년

6. 창원지방법원 2008. 10. 14. 선고 2007가합4134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2006년

7. 서울중앙지법 2006. 7. 20. 선고 2005가합11143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6.9.10.(37),190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05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1. 선고 2004가합1384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9. 선고 2003가합771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