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대구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구단1669 판결

[석유판매업사업정지처분취소] 【전 문】【원 고】 A 【피 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변론종결】 2021. 10. 8. 【주 문】 1. 피고가 2021. 6. 7.주1) 원고에게 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하고, 대구 동구에서 ‘B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는 2021. 3. 26. 이사건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유통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주유기 4기 중 1기(1번 주유기, 이하 ‘이 사건 주유기’라 한다)가 석유의 사용공차 허용범위(20ℓ기준 ±150㎖)를 초과하는 정량 미달(1차 측정 : -270㎖, 2차 측정 : -240㎖)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2021. 4. 8.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21. 6. 7. 원고에 대하여 석유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 따라 원고에게 사업정지 1개월(정지기간 2021. 6. 25.부터 2021. 7. 24.)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불복하여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7. 26. 기각 재결이 있었고, 피고는 2021. 8. 10. 이 사건 처분의 사업정지 기간을 2021. 8. 18.부터 2021. 9. 17.까지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한국석유관리원은 이 사건 검사를 하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한 것이 아니라 주유기를 공회전 시켜 주유기의 호수와 배관, 호스에 부착된 휘발성 유기화합물 가스회수장치에 무리한 힘을 가하여 문제를 발생시킨 상태에서 측정을 하였는바, 위와 같이 일반적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측정 방법에 의한 결과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다만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21. 2. 15.경 이 사건 주유소에서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2) 한국석유관리원 소속 직원이 2021. 2. 20.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 위치한 주유기들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정량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모두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민원인에게 적합 판정을 통보하였다. (3) 민원인은 이 사건 주유기에서 주유 호스를 뽑아서 들고 있기만 하고 주유건의 레버를 당겨 주유를 하지는 아니한 상태(이하 ‘공회전’이라 한다)에서 주유계량기의 금액과 리터가 올라갔다고 다시 민원을 제기하였다. (4) 한국석유관리원 소속 직원인 C은 2021. 3. 26. 04:30경 다시 이 사건 주유소를 방문하여 이 사건 주유기의 주유 호스를 뽑아들고 수분 간 공회전 시킨 후 주유를 시작하는 방법으로 정량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자 주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유기의 주유계량기가 조금씩 움직였고 그 결과 석유량이 사용공차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정량에 미달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5) C은 이 사건 검사를 제외하고는 주유기를 공회전 시킨 후 주유를 시작하는 방법으로 정량 검사를 시행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검사 이전에 이 사건 주유소에 위치한 주유기들에 관한 정량검사에서 정량 미달 판정을 받은 적은 없다. (7) 한국주유소협회 대구광역시회는 원고의 요청으로 2021. 3. 26. 5회에 걸쳐 이 사건 주유기에 관한 정량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 (8) 2020. 10. 17. 이 사건 주유기에서 주유 중이던 차량이 출발하면서 주유기 호스 및 안전밸브가 분리되는 사고가 있었고, 주식회사 한국이엔이(이하 ‘한국이엔이’라 한다)는 이 사건 주유기를 수리하면서 안전밸브, 노즐, 호스 등 부품을 교체하였다. 한국이엔이는 위 사고 발생 후 호스 안쪽에 튜브가 약해진 것으로 추정되며, 튜브 압력이 높으면 공차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아주 적은 양으로 정량 검사에는 영향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유기에서 주유 호스를 뽑아 통상의 방법으로 곧바로 주유를 시작하는 경우 사용공차 허용범위를 벗어난 정량 미달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주유기를 공회전 시키면 주유를 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주유계량기의 치수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단위 시간 당 계량기가 움직이는 양을 정확하게 측정한 자료가 제시되지는 아니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분 정도 경과하였을 때 주유계량기의 금액이 45원, 4분 정도 지난 때 180원(0.121ℓ), 6분 경과시 284원(0.195ℓ)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③ 민원인이 2021. 2. 15.경 이 사건 주유기를 얼마동안 공회전 시킨 후 주유를 시작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당시 정량에 미달된 석유량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점 등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유기로 사용공차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설사 원고가 석유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들에 관하여 정기 검정, 자율정량 검사를 받아 왔고, 2020. 10. 17. 이 사건 주유기에서 주유기 호스 및 안전밸브가 분리되자 이를 수리하면서 안전밸브, 노즐, 호스 등 부품도 새로 교체하였으며, 달리 원고가 주유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② 원고로서는 소비자가 주유기에서 주유 호스를 뽑은 후 수분 동안 주유를 시작하지 아니한 채 주유기를 공회전 시킨 후에야 주유를 시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고, 한국석유관리원도 이 사건 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정량 검사를 한 적은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경우를 예정하여 주유기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면서 정량으로 주유가 되는지 여부를 검증·확인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정량 미달로 석유를 판매한 데 원고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서은 주1) 처분서(갑 제5호증) 기재에 비추어,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 2021. 8. 10.은 2021. 6. 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구단1669 (327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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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3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 법관/대법관 태그]

최서은

[ 사건명 태그]

석유판매업사업정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