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상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0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20고정192 판결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사기미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고정62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나2180(본소), 2017나2197(반소) 판결
  [퇴직금·부당이득금 반환][미간행]
   퇴직금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010년

4. 창원지법 2010. 9. 30. 선고 2010구합62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지방공무원법

2009년

5. 부산지방법원 2009. 6. 12. 선고 2008가합807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6. 부산지방법원 2009. 2. 19. 자 2008라421 결정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국제사법 민법 상법

2008년

7. 부산지법 2008. 12. 11. 선고 2008나1361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9상,22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행형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