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리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4. 대전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8구합1048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학설립·운영 규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9년
6. 대전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노266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7. 대전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가합105651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