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동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1년

1.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1. 5. 11. 선고 2000가합1905 판결：항소
  [구상금][하집2001-1,173]
   구상금
   민법

2000년

2.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 9. 29. 자 2000카합1702 결정：확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하집2000-2,21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94년

3. 서울민사지법 1994. 12. 15. 선고 93가단176641 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4(2),4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4. 서울고법 1993. 8. 4. 선고 93나1315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하집1993(2),130]
   부당이득금
   민법

5. 서울고법 1993. 7. 21. 선고 92나34898 제3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3(2),167]
   손해배상
   민법

6. 서울고법 1993. 5. 17. 자 93카334 제3민사부결정 : 확정
  [관할법원지정][하집1993(2),436]
   관할법원지정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1992년

7. 서울고법 1992. 5. 29. 선고 92노1085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유기치사등][하집1992(2),442]
   유기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8. 부산지법 1986. 11. 10. 선고 85나127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6(4),172]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9. 부산지법 1986. 11. 10. 선고 86나55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노임청구사건][하집1986(4),176]
   노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10. 부산지법 1984. 11. 29. 선고 84가합1793 제5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4),40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관세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