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대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89년

1. 광주고법 1989. 3. 31. 선고 88나147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하집1989(1),25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 광주고법 1989. 3. 24. 선고 88나708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89(1),24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 광주고법 1989. 2. 9. 선고 88나550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보험금][하집1989(1),280]
   보험금
   상법

4. 광주고법 1989. 1. 19. 선고 88나3023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계약금반환][하집1989(1),78]
   계약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5. 광주고법 1988. 9. 20. 선고 88나1812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1),83]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87년

6. 광주고법 1987. 12. 24. 선고 87노624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4),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밀항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7. 광주고법 1987. 10. 15. 선고 87노474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하집1987(4),477]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