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천지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2. 2. 선고 2022나2020403 판결
[부정경쟁행위중지등][미간행] 부정경쟁행위중지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22년
2021년
5. 서울고등법원 2021. 9. 29. 선고 2020나2019188 판결
[관리단집회결의무효및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관리단집회결의무효및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21. 7. 21. 선고 2017나2032013(본소), 2017나2032020(반소) 판결
[건물등철거·매매대금반환][미간행] 건물등철거 매매대금반환 민사소송법 2018년
2009년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1. 27. 선고 2009가합111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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