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채희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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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유권이전등기 1 구상금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 1 명예훼손 1 소유권말소등기 1 이자제한법위반	# 관련법령 3 민법 2 헌법 2 도로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난민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 제주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6나586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상법

2017년

3. 제주지법 2017. 12. 13. 선고 2017구합5304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항소[각공2016상,28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4. 제주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6구합5222 판결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미간행]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
   민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5. 제주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58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16년

6. 제주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노558 판결
  [이자제한법위반·명예훼손][미간행]
   이자제한법위반 명예훼손
   이자제한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제주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노753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8. 제주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가합52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