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차기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전지법 1993. 9. 22. 선고 93나15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등기에기한본등기][하집1993(3),201]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1992년
1991년
4. 대전지법 1991. 6. 13. 선고 88고합27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죄명: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하집1991(2),327] 현주건조물방화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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