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주선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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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1 집행판결 1 대여금 1 계약보증금청구의소 1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 1 이행확약금청구의소 1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1 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12 민사소송법 8 민법 5 상법 2 국제사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 건설산업기본법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2030356 판결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9. 29. 선고 2021나203406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나2016059 판결
  [계약보증금청구의소][미간행]
   계약보증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18나2067436 판결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미간행]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20나2004216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19나2050374 판결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미간행]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18년

9. 서울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나2016899 판결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미간행]
   매매대금등지급청구의소
   민법

2017년

10.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나20451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2. 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6나2082370 판결
  [이행확약금청구의소][미간행]
   이행확약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7. 9. 8. 선고 2015나2030785 판결
  [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미간행]
   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
   국제사법 민법 상법 신탁법

14.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46404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5나205537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제사법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17. 3. 3. 선고 2016나204704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법

2007년

17. 서울동부지법 2007. 5. 16. 선고 2006나7213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07.9.10.(49),1877]
   구상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