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홍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1991년

1.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1. 10. 9. 선고 90가합12434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1(3),139]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6년

2. 서울고등법원 1986. 7. 10. 선고 86구6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3. 서울고법 1986. 4. 24. 선고 85나3432 제13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채무금청구사건][하집1986(2),35]
   보증채무금청구사건
   어음법

4. 서울고법 1986. 2. 20. 선고 85나2817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청구이의사건][하집1986(1),84]
   청구이의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86. 1. 16. 선고 85나3130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1),3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985년

6. 서울고법 1985. 12. 19. 선고 84나4616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5(4),1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85. 9. 12. 선고 85나789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5(3),113]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85. 2. 14. 선고 84나1375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1),10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85. 2. 14. 선고 84나4043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청구사건][하집1985(1),116]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984년

10. 서울고법 1984. 12. 6. 선고 84나2487 제13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채무이행청구사건][하집1984(4),242]
   보증채무이행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11. 서울고법 1984. 11. 22. 선고 84나3160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4(4),162]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84. 11. 1. 선고 84나1265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금청구사건][하집1984(4),86]
   보증금청구사건
   민법

13. 서울고법 1984. 10. 11. 선고 84나83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4(4),1]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