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현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1년

1. 부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나49515 판결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미간행]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부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1나4003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3. 부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나585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4. 부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나6292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2015년

5. 부산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가단87683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2013년

6. 부산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고단10316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7. 부산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1나58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8. 부산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나9306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10년

9. 부산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2010누3527 판결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2008년

10. 울산지방법원 2008. 5. 29. 선고 2007나30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11. 울산지방법원 2008. 1. 16. 선고 2007노597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소송법

2007년

12. 울산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7노189 판결
  [주택법위반][미간행]
   주택법위반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3. 울산지방법원 2007. 4. 11. 선고 2006노285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소송법

14. 울산지방법원 2007. 4. 6. 선고 2005노97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