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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조현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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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8고단2633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5년
2. 서울가법 2015. 6. 17. 선고 2014드합309189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5하,576]
   손해배상
   민법

3. 서울가법 2015. 3. 25. 선고 2013드합9048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항소[각공2015상,342]
   이혼및위자료
   민법

2014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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