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장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부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나49515 판결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미간행]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부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1나4003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3. 부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나585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4. 부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나6292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2016년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 28. 선고 2014고정953 판결
  [재물손괴][미간행]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10. 12. 선고 2012고합27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3. 30. 선고 2011고합224,2012고합6(병합),2012고합8-1(분리)(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배임수재 배임증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8.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1. 9. 19. 자 2011카합211 결정
  [고리1호기가동중지가처분] 즉시항고[각공2011하,1335]
   고리1호기가동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원자력법 원자력법 시행규칙 원자력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