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은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 2. 21. 선고 2018나2001962 판결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미간행]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2004862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2년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8. 1. 선고 2011가단32442(본소), 2012가단18368(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물품대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물품대금
  

2007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2. 선고 2007가단141642 판결
  [어음금][미간행]
   어음금
  

2004년

5. 인천지법 2004. 11. 19. 선고 2001가합2507 판결
  [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한금지청구의소] 확정[각공2005.1.10.(17),52]
   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한금지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6. 인천지법 2004. 11. 12. 선고 2004가합3341 판결
  [매매대금] 항소[각공2005.1.10.(17),19]
   매매대금
   민법 상법

7. 인천지법 2004. 8. 20. 선고 2003가합721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0.10.(14),143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8. 인천지법 2004. 7. 23. 선고 2003가합839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0.10.(14),1389]
   손해배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9. 인천지법 2004. 6. 18. 선고 2003가합269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0.10.(14),1385]
   손해배상
   건축법시행규칙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