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원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6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나23668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15년

2. 서울동부지법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5하,499]
   손해배상
   민법

2006년

3. 대전지법 2006. 11. 1. 선고 2006가합537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07.1.10.(41),15]
   해고무효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대전지법 2006. 4. 19. 선고 2004가합3493,477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6.10.(34),118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법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2005년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6. 24. 선고 2004가합11573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2004년

6. 서울동부지법 2004. 7. 22. 선고 2003가합1094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기간 미도과[각공2004.9.10.(13),1268]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