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정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1년

1. 서울가법 2011. 8. 25. 선고 2010드합10979,10986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 확정[각공2011하,1369]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민법 통계법

2010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노2204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노1097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 의정부지방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노151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의정부지법 2009. 7. 16. 선고 2009노8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확정[각공2010상,166]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6. 의정부지법 2008. 10. 2. 선고 2008나487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상,633]
   손해배상
   민법

2007년

7. 부산지방법원 2007. 11. 2. 선고 2007노1116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부산지방법원 2007. 3. 30. 선고 2006노3143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9. 부산지방법원 2007. 3. 30. 선고 2006노272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0. 부산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6노1 판결
  [무고·저작권법위반][미간행]
   무고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