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은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97년

1. 서울지법 1997. 6. 27. 선고 96가합69956 판결：항소기각
  [퇴직금][하집1997-1, 207]
   퇴직금
   근로기준법

2. 서울지법 1997. 2. 21. 선고 95가합45915 판결：항소(파기)·상고
  [퇴직금 ][하집1997-1, 200]
   퇴직금
   근로기준법

3. 서울지법 1997. 1. 17. 선고 96가합62436 판결：항소기각
  [해고무효확인][하집1997-1, 19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89년

4. 서울고등법원 1989. 11. 17. 선고 89구2198 판결
  [택지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택지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법 1989. 1. 12. 선고 88나15401 제1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하집1989(1),12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8년

6. 서울고등법원 1988. 1. 25. 선고 87나(본소)3877,(반소)3878 판결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반환등][판례집불게재]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