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윤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09년
2008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노3119 판결
[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7. 선고 2007노17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6. 선고 2008노734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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