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서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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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국가기술자격법위반 1 부당이득금등반환 1 도로교통법위반 1 임대차보증금반환 1 부동산임의경매 1 폭행 1 폐기물관리법위반 1 부동산강제경매 1 사기 1 특수상해미수	# 관련법령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민사집행법 1 최저임금법 1 도로교통법 1 국가기술자격법 1 민사집행규칙 1 폐기물관리법 1 사회복지사업법 1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2.자 2022라60427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28.자 2022라13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부동산강제경매
   민사집행법 사회복지사업법

2019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노371, 764(병합), 2445(병합)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사기
   국가기술자격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노301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18. 3. 27. 선고 2017노3162 판결
  [특수상해미수, 폭행][미간행]
   특수상해미수 폭행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

6. 전주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4나6537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7. 전주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4395 판결
  [부당이득금등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등반환
   최저임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