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덕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서울고법 1990. 2. 28. 선고 89구1737 제3특별부판결 : 확정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내인가조건변경][하집1990(1),562]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내인가조건변경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 서울고법 1990. 2. 28. 선고 89구1744 제3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조건변경][하집1990(1),569]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조건변경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9년
3. 서울고법 1989. 12. 6. 선고 88구13320 판결 : 확정
[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82] 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
4. 서울고법 1987. 6. 4. 선고 87노1162 제5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7(2),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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