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전민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90년
1989년
2. 서울고법 1989. 12. 12. 선고 89구8837 특별부판결 : 확정
[재직기간합산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92] 재직기간합산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3. 서울고등법원 1989. 9. 19. 선고 89구498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4. 서울고법 1989. 8. 22. 선고 87구488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9(2),59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89. 4. 25. 선고 88구675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재직기간합산인정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하집1989(1),579] 재직기간합산인정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시행령
8. 서울고법 1989. 2. 2. 선고 88나26333 제14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손해배상(자)][하집1989(1),17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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