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민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107533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21년
2020년
2019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간행]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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