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5. 인천지법 2019. 4. 5. 선고 2018구합526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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