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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임종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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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17년
2013년
5. 서울가법 2013. 3. 26. 선고 2012드합7526,2011느합319 판결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재산분할] 항소[각공2013상,473]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재산분할
   민법

2010년
6. 서울가법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3537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재산분할등] 항소[각공2011상,429]
   이혼및위자료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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