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윤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법 2021. 11. 23. 선고 2020구합78100 판결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22상,30]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난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3. 서울행정법원 2021. 2. 23. 선고 2018구합7912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5. 서울행법 2020. 7. 7. 선고 2019구합83052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20하,830]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년
2014년
2012년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노186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9. 의정부지법 2011. 9. 7. 선고 2010가합12330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각공2011하,1314] 손해배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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