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선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004년
3. 춘천지법 2004. 12. 30. 선고 2004구합1924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4.10.(20),571] 운행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4. 춘천지법 2004. 12. 16. 선고 2003구합1576 판결
[종합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결정·고시처분무효확인] 확정[각공2005.4.10.(20),555] 종합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결정 고시처분무효확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6. 춘천지법 2004. 3. 25. 선고 2003구합2142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4.5.10.(9),66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2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