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광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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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위조사문서행사 1 위증 1 건물철거 1 위조공문서행사 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배상신청 1 공문서위조 1 공인위조	# 관련법령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 부가가치세법 2 형법 1 군인사법 시행규칙 1 비송사건절차법 1 군인사법 시행령 1 변호사법 1 군인사법 1 국세기본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48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노2964 판결
  [권리행사방해][미간행]
   권리행사방해
   자동차관리법 형법

2013년

3. 서울행정법원 2013. 1. 25. 선고 2011구합20390, 2012구합10819(병합), 2012구합31229(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

4. 서울행법 2012. 10. 26. 선고 2011구합43591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3상,66]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07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07. 7. 24. 선고 2006구합3907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6. 의정부지방법원 2007. 5. 22. 선고 2006구합165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 의정부지방법원 2007. 1. 11. 선고 2006나624 판결
  [건물철거등][미간행]
   건물철거

2006년

8. 의정부지방법원 2006. 7. 28. 자 2005라195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9. 의정부지방법원 2006. 5. 10. 자 2006라27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2005년

10. 의정부지방법원 2005. 8. 19. 선고 2005고합87,2005고합97(병합),2005고합115(병합),2005고합118(병합),2005고합124(병합),2005고합125(병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공인위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위증교사·허위감정·배임수재·배상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변호사법위반 공인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위증교사 허위감정 배임수재 배상신청
   변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