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인진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8년
3. 수원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구합60954 판결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미간행]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5. 수원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구합69602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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