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효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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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근저당권말소 1 수질환경보전법위반 1 차별구제청구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해고무효확인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취 1 근로자지위확인	# 관련법령 3 민법 2 근로기준법 2 형사소송법 2 민사소송법 1 범죄피해자 보호법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 1 국가정보화 기본법 1 문화예술진흥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나61373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2021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19가합1154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2018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나885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7년

2012년

6. 인천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구합4313 판결
  [취·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09년

7. 울산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9노225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형사소송법

8. 울산지방법원 2009. 3. 20. 선고 2008노42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9. 울산지법 2008. 12. 10. 선고 2007가합673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항소[각공2009상,206]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10. 울산지법 2008. 10. 15. 선고 2007가합635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08하,186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