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효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2년

1. 대전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128690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2. 대전지방법원 2022. 3. 11. 선고 2020나10256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21년

3. 대전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19나108778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0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5. 선고 2009고합1290,2009전고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강제추행·폭행·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폭행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6. 선고 2006고합4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사기·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2. 선고 2008노2469 판결
  [업무상횡령·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업무상횡령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8노2490 판결
  [대외무역법위반·관세법위반][미간행]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8노404(분리)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서명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2. 선고 2008노714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25. 선고 2008노616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