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태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06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고합372 판결
  [살인·살인미수·살인음모][미간행]
   살인 살인미수 살인음모
   형법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7. 27. 선고 2006고합18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4. 13. 선고 2005고합30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2년

4. 서울고등법원 2002. 1. 11. 선고 2001누6823 판결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92년

5. 서울민사지법 1992. 8. 29. 선고 91파2998 제50부판결 : 확정
  [회사정리청구사건][하집1992(2),357]
   회사정리청구사건
   회사정리법

1990년

6.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0. 7. 12. 선고 88가합6584,89가합3841(병합) 제1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90(2),11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