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지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구지법 2019. 10. 1. 선고 2013재고단2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19하,106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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