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준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3년

1. 서울고법 2023. 12. 20. 선고 2023나20308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24상,129]
   채무부존재확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2. 서울고법 2023. 10. 20. 선고 2022나204530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상,13]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2나2003408 판결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미간행]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
   민사소송법 신탁법

4. 서울고법 2022. 5. 20. 선고 2021나203806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2하,618]
   손해배상
   민법

2021년

5. 서울고법 2021. 12. 15.자 2021라20717 결정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22상,287]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0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가합582601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미간행]
   신주발행무효확인
   상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5682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말산업 육성법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3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 자 2011보13 결정
  [준항고][미간행]
   준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2010년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0. 1. 선고 2010노1106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소송법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09노1057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가재정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7가합2921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0. 29. 선고 2009가합9612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