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장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창원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나6154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 창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66382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9년

3. 광주고등법원 2019. 1. 9. 선고 (제주)2018나102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018년

4. 광주고법 2018. 10. 24. 선고 (제주)2018누1338 판결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상고[각공2018하,908]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5.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 7. 18. 선고 2017나10840 판결
  [영업권양도][미간행]
   영업권양도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6. 광주고등법원 2018. 5. 23. 선고 (제주)2017누1874 판결
  [신문자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미간행]
   신문자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7. 광주고등법원 2017. 9. 6. 선고 (제주)2017나102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8.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 5. 10. 선고 2016나10508(본소), 2016나10515(반소) 판결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2014년

9. 수원지방법원 2014. 8. 25. 선고 2013노3941 판결
  [배임미수][미간행]
   배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0. 수원지방법원 2014. 6. 16. 선고 2013노6099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11. 수원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가합19642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