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일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16년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 28. 선고 2015가합101967 판결
  [정산금청구의소][미간행]
   정산금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13년

2. 창원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2가합6820, 2013가합30158(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3.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나71802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9년

4. 서울고등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나557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집행법

5. 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나3661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6. 서울고등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나179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7. 서울고법 2009. 10. 1. 선고 2009나4000 판결
  [종중회원확인] 상고[각공2009하,1925]
   종중회원확인
   민법

8. 서울고등법원 2009. 9. 24. 선고 2009나3368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09. 8. 27. 선고 2008나2394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10. 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83761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11.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나9998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12. 서울고법 2009. 7. 9. 선고 2008나47949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각공2009하,1388]
   손해배상
   민법

13. 서울고등법원 2009. 7. 2. 선고 2009나8590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나117688 판결
  [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미간행]
   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
   민사소송법 전자서명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0년

15. 서울지법 2000. 4. 11. 선고 99가합75099 판결：항소기각, 상고
  [보증채무금 [1]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수령한 수탁보증인의 의무[2]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보증인의 사전구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하집2000-1,53]
   보증채무금사전구상권을행사하여구상금을수령한수탁보증인의의무주채무자의보증인에대한구상채무의보증인이파산절차가진행중인보증인의사전구상요구를거절할수있는지여부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