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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우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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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계금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016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고단8305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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