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6년

1. 수원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591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 수원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46116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수원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나50495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4.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 2. 4. 선고 2014나176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5년

5. 광주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전주)2014나3844 판결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미간행]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민법

6. 광주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전주)2014나760 판결
  [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록말소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재외공관 공증법

7. 광주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전주)2015나100490(본소), (전주)2015나10050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광주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전주)2014나1084 판결
  [부인권행사][미간행]
   부인권행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9. 광주고등법원 2014. 4. 28. 선고 (전주)2014누156 판결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