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수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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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1 구상금 1 손해배상청구의소 1 부당이득금 1 가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관련법령 6 민법 2 소음·진동규제법 2 건축법 2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2 환경정책기본법 2 폐기물관리법 2 상법 2 국가배상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나3039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9나59129 판결
  [손해배상(기)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청구의소

2019년

2017년

4. 대전지방법원 2017. 7. 19. 자 2017라10116 결정
  [가처분취소][미간행]
   가처분취소
   민사집행법

2009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8가단2474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법 신탁법

2008년

7. 서울중앙지법 2008. 12. 17. 선고 2007가합96794,2008가합8957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상,249]
   손해배상
   민법

9. 서울중앙지법 2008. 7. 8. 선고 2007가합7911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779]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10. 서울중앙지법 2008. 1. 22. 선고 2004가합10650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상,39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항공법 시행규칙

2005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27. 선고 2004나301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무원보수규정 국가정보원직원법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