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수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7년

1. 서울서부지법 2017. 1. 10. 선고 2015가단214120 판결
  [배당이의] 항소[각공2017상,145]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2011년

2. 수원지법 2011. 1. 13. 선고 2010고정388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항소[각공2011상,4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9년

3. 대구지법 서부지원 2009. 4. 29. 선고 2008가소114364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9상,828]
   구상금
   민법 상법

2007년

4.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 12. 31. 자 2006느단2055 심판
  [양육비심판청구][미간행]
   양육비심판청구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12. 자 2007로1 결정
  [영장불청구에대한준항고][미간행]
   영장불청구에대한준항고
   형사소송법

2006년

6. 서울남부지법 2006. 11. 3. 선고 2006노92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상고[각공2007.3.10.(43),776]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0. 20. 선고 2006노822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형사소송법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29. 선고 2005노171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소송법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6노201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0. 서울남부지법 2005. 9. 8. 선고 2004가합13954 판결
  [회칙위반및회의의불법확인의소] 항소[각공2005.11.10.(27),1747]
   회칙위반및회의의불법확인의소
   민법 상법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26. 선고 2004가합1203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