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세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부산고법 1992. 1. 8. 선고 91구2151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2(1),5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1991년
3. 부산고등법원 1991. 10. 2. 선고 90구1083 판결
[건축허가무효확인등][판례집불게재] 건축허가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4. 부산고법 1991. 9. 25. 선고 90구323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하집1991(3),504] 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법 헌법 1987년
5. 부산지법 1987. 1. 27. 선고 86가단5817 판결 : 확정
[진료비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민(1),215] 진료비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 의료보험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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