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상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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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토지대장말소처분취소 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근로기준법위반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1 근로기준법 1 도로교통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 도시개발법 1 공유수면관리법 1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울산지법 2019. 8. 14. 선고 2019고단112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확정[각공2019하,1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노472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1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1. 2. 1. 선고 2009구합2073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2010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12. 선고 2010구합2390 판결
  [토지대장말소처분취소][미간행]
   토지대장말소처분취소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5. 의정부지방법원 2010. 8. 31. 선고 2010구합137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6. 의정부지방법원 2010. 7. 13. 선고 2010구합554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행정소송법

7. 의정부지방법원 2010. 6. 29. 선고 2010구합134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