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상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자 2021라803 결정
  [가압류이의][미간행]
   가압류이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나4231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4가합54347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무원 여비 규정 근로기준법 도로법

2015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가합504262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법 부동산등기법

2010년

5. 대구지방법원 2010. 8. 5. 자 2010라7 결정
  [대위에의한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미간행]
   대위에의한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소송법

6. 대구지방법원 2010. 7. 15. 선고 2009나13437 판결
  [건물철거등][미간행]
   건물철거
   민법

7. 대구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나22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2009년

8. 대구지방법원 2009. 11. 25. 선고 2009노30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소송법

9. 대구지방법원 2009. 6. 10. 선고 2008노1275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0. 대구지방법원 2008. 6. 13. 선고 2005가합195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