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상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7년
4. 부산고법 2007. 7. 31. 자 2006라304 결정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 확정[각공2007.11.10.(51),2309]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04년
5. 창원지법 거창지원 2004. 5. 20. 선고 2004고단55,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점유이탈물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항소[각공2004.7.10.(11),1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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