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건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서울고법 1973. 3. 21. 선고 72나2110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공사보증금및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73민(1),197] 공사보증금및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어음법 1972년
8. 서울고법 1972. 12. 13. 선고 72나41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43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1. 서울고법 1972. 11. 15. 선고 71나220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임금등청구사건][고집1972민(2),327] 임금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72. 8. 23. 선고 70나320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2민(1),5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5. 서울고법 1972. 8. 16. 선고 72나656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2민(1),476] 전부금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6. 서울고법 1972. 7. 26. 선고 71나2393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2민(1),45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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