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아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7년
2. 춘천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5082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6년
2013년
2012년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0노1783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지방공무원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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