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병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9년

1. 수원지방법원 2009. 11. 10. 선고 2009가합319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도시계획법

2002년

2. 서울고법 2002. 4. 12. 선고 2001노3042 판결：상고기각
  [하집2002-1,604]
   하집2002-1 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3.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5. 2. 9. 선고 94가합7832 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5-1, 44]
   배당이의
   민법

1994년

4.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4. 6. 30. 선고 93가합1837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94(1),309]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4. 4. 30. 자 94카합296 제2민사부결정 : 항고
  [선박소유자의책임제한절차개시신청사건][하집1994(1),234]
   선박소유자의책임제한절차개시신청사건
   상법 선박소유자들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손해배상채권은상법

6.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4. 4. 21. 선고 93가합2427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청구이의사건][하집1994(1),506]
   청구이의사건
   민사소송법

1991년

7. 부산지법 1991. 11. 19. 선고 91가합9124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1(3),24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0년

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0. 8. 16. 선고 89가합11184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90(2),1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