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남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3년

1. 대구지법 2023. 12. 13. 선고 2023나309196 판결
  [기타(금전)] 확정[각공2024상,90]
   기타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대구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2나321403 판결
  [미지급대금등청구][미간행]
   미지급대금등청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년

3. 대구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2나300468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4. 대구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나3100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6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합5078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0년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7. 6. 선고 2009가합13831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민사집행법

7. 전주지법 2010. 1. 19. 선고 2008구합2283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585]
   직권면직처분취소
   행정절차법 헌법

2009년

8. 전주지법 2009. 11. 10. 선고 2009구합291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250]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헌법

9. 전주지법 2009. 6. 30. 선고 2009구합307 판결
  [정직처분취소] 항소〈학업성취도평가 관련 학교장 징계 사건〉[각공2009하,1425]
   정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감사규정 헌법

10. 전주지법 2009. 4. 21. 선고 2008구합3187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87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헌법

11. 전주지방법원 2009. 2. 11. 선고 2006가합35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2008년

12. 전주지방법원 2008. 10. 1. 선고 2008나514 판결
  [유류대금][미간행]
   유류대금
   민법

13. 전주지법 2008. 8. 20. 선고 2007가합6382 판결
  [상호사용금지및상호사용료] 항소[각공2008하,1494]
   상호사용금지및상호사용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법

14. 전주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7노79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