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남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지법 2023. 12. 13. 선고 2023나309196 판결
[기타(금전)] 확정[각공2024상,90] 기타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2년
2016년
2010년
2009년
7. 전주지법 2009. 11. 10. 선고 2009구합291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250]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헌법
8. 전주지법 2009. 6. 30. 선고 2009구합307 판결
[정직처분취소] 항소〈학업성취도평가 관련 학교장 징계 사건〉[각공2009하,1425] 정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감사규정 헌법 2008년
12. 전주지법 2008. 8. 20. 선고 2007가합6382 판결
[상호사용금지및상호사용료] 항소[각공2008하,1494] 상호사용금지및상호사용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법
13. 전주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7노79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