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해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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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공직선거법위반 2 손해배상 2 집행판결 1 사해행위취소 1 배당이의 1 보험금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4 민법 2 공직선거법 2 민사집행법 2 국제사법 2 형사소송법 2 상법 2 국가배상법 1 경찰관 직무집행법 1 국제민사사법공조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6나201495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나20029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3. 서울고등법원 2017. 8. 29. 선고 2016나204298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17. 7. 25. 선고 2016나2052577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국제민사사법공조법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 서울고등법원 2017. 5. 16. 선고 2016나200850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7. 4. 11. 선고 2016나20472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6나2040321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중재법

2013년

8. 대구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2노75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9. 대구고등법원 2013. 1. 30. 선고 2012노70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