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영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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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거절사정 4 등록무효 3 거절결정 1 등록정정 1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 1 신고보상금 1 등록취소 1 권리범위확인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8 특허법 5 상표법 2 특허법시행령 1 [1]상표법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 실용신안법 1 상법 1 의장법 1 민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중앙지법 2017. 8. 11. 선고 2016가단80756 판결
  [신고보상금] 항소[각공2017하,582]
   신고보상금
   민법

2016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5가단53434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5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5가단5108775 판결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미간행]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
   상법

2003년

4. 특허법원 2003. 1. 24. 선고 2002허6169 판결：확정
  [등록무효(상)][하집2003-1,466]
   등록무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

5. 특허법원 2003. 1. 10. 선고 2002허5708 판결：상고기각·확정
  [거절결정(상)][하집2003-1,462]
   거절결정
   상표법

2002년

6. 특허법원 2002. 10. 10. 선고 2001허4722 판결：확정
  [거절사정(특)][하집2002-2,574]
   거절사정
   특허법

7. 특허법원 2002. 8. 30. 선고 2001허5992 판결：상고
  [거절결정(상)][하집2002-2,537]
   거절결정
   특허법

8. 특허법원 2002. 7. 19. 선고 2001허4777 판결：상고
  [거절결정(상)][하집2002-2,529]
   거절결정
   상표법

9. 특허법원 2002. 3. 22. 선고 2001허10 판결：확정
  [등록무효(실)][하집2002-1,680]
   등록무효
   실용신안법

2001년

10. 특허법원 2001. 9. 21. 선고 2000허5438 판결：상고
  [거절사정(특)][하집2001-2,577]
   거절사정
   특허법

11. 특허법원 2001. 7. 27. 선고 2001허355 판결：확정
  [등록취소(상)][하집2001-2,572]
   등록취소
   상표법 특허법

12. 특허법원 2001. 7. 20. 선고 2000허7038 판결：확정
  [거절사정(특)][하집2001-2,588]
   거절사정
   특허법

13. 특허법원 2001. 6. 22. 선고 99허8653 판결：상고
  [거절사정(특)][하집2001-1,770]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14. 특허법원 2001. 4. 20. 선고 2000허662 판결：상고
  [권리범위확인(의)][하집2001-1,758]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2000년

15. 특허법원 2000. 8. 18. 선고 99허8714,9496,9502,9519,2000허389,1160,3913 판결：상고
  [등록무효(상)][하집2000-2,663]
   등록무효
   [1]상표법 상표법

16. 특허법원 2000. 7. 21. 선고 98허10680,10697 판결：상고
  [등록무효(특)][하집2000-2,663]
   등록무효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17. 특허법원 2000. 7. 21. 선고 99허2174 판결：상고
  [등록정정(특)][하집2000-2,663]
   등록정정
   특허법